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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영남권 산불 복구비 1조8809억원 지원

by something100 2025. 5. 3.

 

2025년 영남권 산불 복구비 1조8809억 원 지원! 역대 최대 규모…피해 주민에 최소 1억 원 보상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 정부의 전례 없는 지원책으로 복구 본격화

2025년 상반기, 경북·경남·울산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로 총 1조818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며,
정부는 이를 복구하기 위해 총 1조88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1987년 산불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피해, 그리고 역대 최대 복구비 지원 규모입니다.

이번 대책은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과 생계 복귀, 지역 재건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이고 신속한 복구 전략으로,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산불 피해 현황 – 사상 최대 규모

3월 말 발생한 이번 산불은 경북 안동, 경남 합천, 울산 등 영남권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며,
다음과 같은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 주요 피해 내용

 
구분 피해 규모
인명 피해 사망 27, 부상 156 ( 183)
산림 피해 10 4000ha 소실 (1987 이래 최대 규모)
주택 피해 전소 주택 3848
농어업시설 6106개소 피해
농기계 피해 1 7158
작물 피해 3419ha (사과, 복숭아, 단감 )
공공시설 전통사찰, 도로 769 피해

이처럼 산불로 인한 피해는 단순 주택 피해에 그치지 않고 농업, 산림, 공공 인프라 등 지역 전반을 심각하게 마비시킨 상황입니다.


💰 복구비 1조8809억 원 지원…역대 최대 수준

정부는 이번 피해 규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복구비 총액을 1조8809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2022년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 당시 복구비 4170억 원보다 4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지역 재건과 피해 주민의 생계 복구를 위한 집중 투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 피해 주민을 위한 직접 지원 방안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① 주택 피해 보상: 최소 1억 원 이상

  • 전소 주택 소유자에게는 기존 복구비 + 추가 지원금 + 기부금 포함하여 최소 1억 원 이상 보장
  •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전액 국비 지원

② 사망·부상자 지원

  • 사망자 유가족에게 구호금 및 장례비 지급
  • 산불 진화 중 순직한 공무원·진화대원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

③ 임시주거 및 재정착 지원

  • 우기 전까지 임시 조립주택 설치 완료
  • 고령층·자력 복구 어려운 주민 대상 신축 매입임대주택 1000호 공급 예정

🌾 농어업·소상공인 대상 피해 지원 확대

정부는 농업·산림 피해 복구 단가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현실화하고, 지원 범위를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 농·산림 작물 지원

  • 지원단가 100% 현실화 (사과, 복숭아, 마늘, 체리, 밤, 고사리, 더덕 등 총 14개 품목)
  • 지원율 100% 상향 조정

✅ 농기계 보상

  • 지원 품목 38종 전 기종으로 확대
  • 지원율 50%로 상향

✅ 소상공인 지원

  • 사업장 전소 피해 시 최대 1000만 원 지원
  • 정책자금 금리 인하,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조기 지급

🧾 생계·생활비 직접 지원 강화

산불 피해로 인해 휴업·폐업하거나 생계수단 상실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1개월분 지원을 상향하여 확대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역 자치단체에 재난대책비를 신속 교부하고, 피해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 향후 계획 및 정부 입장

정부는 이번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단기 복구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지역 재건과 기후위기 대응 체계 강화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고기동 본부장은 “피해 주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